법령 및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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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및 제도
번호 제목
9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8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7 수상레저안전법
6 선박등기법
5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4 낚시관리 및 육성법
3 국민체육진흥법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1 「관광진흥법」제3조에 따른 유원시설 내 도로와 인공수로를 운항예정인 수륙양용선박의 「선박법」 제8조(등록) 적용 여부(「선박법」 제1조의2 등 관련)법령해석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