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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처리방침
해양수산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 일반 개인정보 수집 |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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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주소, 연락처, 이메일 * 세부사항은 처리방침 본문 및 개인정보파일 참조 |
대국민 서비스 제공 및 |
관련 법령에 따라 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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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항은 처리방침 본문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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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118 |
※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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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는 대국민 서비스 제공 및 민원처리, 소관업무 수행 등의 목적으로 필요에 의한 최소한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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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해양수산부에서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수집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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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대한 사항은 해당 서비스 제공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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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보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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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각각의 개인정보파일별 상세한 내용은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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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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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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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
기관명에 “해양수산부” 또는
“소속기관명” 입력 후 조회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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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는 소관업무 및 법령에 근거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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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보유기간 및 수집항목은 개인정보파일의 특성에 따라 달리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정보파일별 상세한 내용은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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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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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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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에 “해양수산부” 또는
“소속기관명” 입력 후 조회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해양수산부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5.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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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
― 해양수산부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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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는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홈페이지에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알릴 수 있으며, 각 소속기관도 해당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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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해양수산부는 마리나 정보화 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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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순번 위탁업무의 내용 및 목적 수탁자 1 2024년 마리나 정보화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주식회사 지오아이티 -
③ 해양수산부는 위탁계약 체결시,「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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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해양수산부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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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 열람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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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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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삭제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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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처리정지 요구
-
-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해양수산부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의 방법으로 요구 가능하고, 인터넷은 아래의 방법에 따라 요구할 수 있으며, 해양수산부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개인서비스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클릭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을
통한 대상기관 선택 - 신청유형 선택
(개인정보 열람, 개인정보 정정ㆍ삭제, 개인정보 처리정지 중 택1) - 요구서 작성 후
민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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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위임장다운
-
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개인정보보호법」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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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⑥ 해양수산부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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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소관업무 및 법령에서 정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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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각각의 개인정보파일별 상세한 내용은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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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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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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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
기관명에 “해양수산부” 또는
“소속기관명” 입력 후 조회
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
― 해양수산부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파기절차
-
불필요한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책임자의 책임 하에 내부방침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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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의 파기)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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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파기방법
-
-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해양수산부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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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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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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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접속기록의 보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1년(5만명 이상의 개인정보나, 고유식별정보, 민감정보 포함시 2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
4. 개인정보의 암호화
-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5.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
6.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 해양수산부는 ‘쿠키(Cookie)’를 사용하며, 통계 분석 및 이용자와 웹사이트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이용자의 IP주소, 접속국가, 유입경로, 브라우저, 방문일시가 자동적으로 수집·저장됩니다.
-
1. (수집항목) 접속국가, 이용자의 IP주소, 유입경로, 브라우저, 방문일시, 쿠키(Cookie)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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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쿠키의 사용목적) 기관이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이용자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로서 웹사이트 접속 시 이용자의 쿠키의 내용을 읽어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
-
※ 웹 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할 경우 해양수산부 홈페이지가 제공하는 일부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
| 구분 | 부서명 | 연락처 |
|---|---|---|
|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 정책기획관 | 044-200-5181 |
| 개인정보보호 기관 담당자 | 정보화담당관 | |
|
044-200-5182 privacymof@korea.kr |
※ 각 소속기관도 해당 홈페이지에 소속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
-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는 개인정보보호담당자(정보화담당관실, 044-200-5182) 또는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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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시스템별 부서 및 전화번호 보기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부서명 전화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 항만운영과 044-200-6213 수산정보통합시스템 수산직불제팀 044-200-5456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 해사안전관리과 044-200-5893 지능형 해양수산재난정보체계 해사안전관리과 044-200-5868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 첨단해양교통
관리팀044-200-6037 -
② 각 소속기관도 해당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를 게재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
③ 정보주체께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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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주체 권리ㆍ의무 및 행사방법 중 “인터넷 요구방법” 참고
권익침해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1833-6972 (www.kopico.go.kr)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118 (privacy.kisa.or.kr)
- 대검찰청 : 1301 (spo.go.kr)
- 경찰청 : 182 (ecrm.cyber.go.kr)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시 판단기준
해양수산부는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3항 및 제17조 제4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할 때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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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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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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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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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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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는 운영하고 있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파일에 미칠 영향에 대해 조사, 분석, 평가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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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해양수산부는 다음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영향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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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해양수산부는 정부세종청사 내 입주함으로써 영상정보처리기기에 관한 설치·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
①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4.5.22.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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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 일반 개인정보 수집 |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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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주소, 연락처, 이메일 * 세부사항은 처리방침 본문 및 개인정보파일 참조 |
대국민 서비스 제공 및 |
관련 법령에 따라 보관 |
| 개인정보의 제공 | 처리 위탁 | 개인정보 고충처리부서 |
|
세부사항은 처리방침 본문 확인 |
세부사항은 처리방침 본문 확인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118 |
※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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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는 대국민 서비스 제공 및 민원처리, 소관업무 수행 등의 목적으로 필요에 의한 최소한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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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해양수산부에서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수집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③ 제1항에 대한 사항은 해당 서비스 제공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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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보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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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각각의 개인정보파일별 상세한 내용은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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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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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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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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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에 “해양수산부” 또는
“소속기관명” 입력 후 조회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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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는 소관업무 및 법령에 근거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②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보유기간 및 수집항목은 개인정보파일의 특성에 따라 달리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정보파일별 상세한 내용은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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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에 “해양수산부” 또는
“소속기관명” 입력 후 조회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해양수산부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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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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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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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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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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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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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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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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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
― 해양수산부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① 해양수산부는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홈페이지에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알릴 수 있으며, 각 소속기관도 해당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
② 해양수산부는 위탁계약 체결시,「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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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해양수산부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열람요구
-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
3. 삭제요구
-
4. 처리정지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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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해양수산부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의 방법으로 요구 가능하고, 인터넷은 아래의 방법에 따라 요구할 수 있으며, 해양수산부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개인서비스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클릭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을
통한 대상기관 선택 - 신청유형 선택
(개인정보 열람, 개인정보 정정ㆍ삭제, 개인정보 처리정지 중 택1) - 요구서 작성 후
민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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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위임장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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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개인정보보호법」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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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⑥ 해양수산부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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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소관업무 및 법령에서 정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
② 각각의 개인정보파일별 상세한 내용은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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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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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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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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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에 “해양수산부” 또는
“소속기관명” 입력 후 조회
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
― 해양수산부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파기절차
-
불필요한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책임자의 책임 하에 내부방침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
- (개인정보의 파기)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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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파기방법
-
-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해양수산부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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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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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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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접속기록의 보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1년(5만명 이상의 개인정보나, 고유식별정보, 민감정보 포함시 2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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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인정보의 암호화
-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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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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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 해양수산부는 ‘쿠키(Cookie)’를 사용하며, 통계 분석 및 이용자와 웹사이트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이용자의 IP주소, 접속국가, 유입경로, 브라우저, 방문일시가 자동적으로 수집·저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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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
| 구분 | 부서명 | 성명 | 연락처 |
|---|---|---|---|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책기획관 | 김혜정 | 044-200-5181 |
| 개인정보 보호 기관 담당자 |
정보화담당관 | 김정남 |
|
나은우 |
044-200-5182 na3747@korea.kr |
※ 각 소속기관도 해당 홈페이지에 소속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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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는 개인정보보호담당자(정보화담당관실, 044-200-5182) 또는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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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시스템별 부서 및 전화번호 보기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부서명 전화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 항만운영과 044-200-6213 수산정보통합시스템 수산직불제팀 044-200-5456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 해사안전관리과 044-200-5893 지능형 해양수산재난정보체계 해사안전관리과 044-200-5868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 첨단해양교통
관리팀044-200-6037 -
② 각 소속기관도 해당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를 게재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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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정보주체께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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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주체 권리ㆍ의무 및 행사방법 중 “인터넷 요구방법” 참고
권익침해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1833-6972 (www.kopico.go.kr)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118 (privacy.kisa.or.kr)
- 대검찰청 : 1301 (spo.go.kr)
- 경찰청 : 182 (ecrm.cyber.go.kr)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시 판단기준
해양수산부는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3항 및 제17조 제4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할 때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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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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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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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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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는 운영하고 있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파일에 미칠 영향에 대해 조사, 분석, 평가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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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해양수산부는 다음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영향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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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해양수산부는 정부세종청사 내 입주함으로써 영상정보처리기기에 관한 설치·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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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2.6.14.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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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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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는 대국민 서비스 제공 및 민원처리, 소관업무 수행 등의 목적으로 필요에 의한 최소한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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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해양수산부에서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수집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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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대한 사항은 해당 서비스 제공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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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보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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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각각의 개인정보파일별 상세한 내용은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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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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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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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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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에 “해양수산부” 또는
“소속기관명” 입력 후 조회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해양수산부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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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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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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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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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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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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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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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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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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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는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홈페이지에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알릴 수 있으며, 각 소속기관도 해당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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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해양수산부는 위탁계약 체결시,「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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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해양수산부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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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 열람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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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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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삭제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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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처리정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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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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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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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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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개인정보보호법」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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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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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해양수산부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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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소관업무 및 법령에서 정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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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각각의 개인정보파일별 상세한 내용은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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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에 “해양수산부” 또는
“소속기관명” 입력 후 조회
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
― 해양수산부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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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파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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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책임자의 책임 하에 내부방침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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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의 파기)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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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파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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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의 파기)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해양수산부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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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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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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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접속기록의 보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1년(5만명 이상의 개인정보나, 고유식별정보, 민감정보 포함시 2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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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인정보의 암호화
-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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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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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 해양수산부는 ‘쿠키(Cookie)’를 사용하며, 통계 분석 및 이용자와 웹사이트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이용자의 IP주소, 접속국가, 유입경로, 브라우저, 방문일시가 자동적으로 수집·저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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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집항목) 접속국가, 이용자의 IP주소, 유입경로, 브라우저, 방문일시, 쿠키(Cookie)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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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쿠키의 사용목적) 기관이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이용자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로서 웹사이트 접속 시 이용자의 쿠키의 내용을 읽어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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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
| 구분 | 부서명 | 성명 | 연락처 |
|---|---|---|---|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책기획관 | 김혜정 | 044-200-5181 |
| 개인정보 보호 기관 담당자 |
정보화담당관 | 주현선 |
|
홍주영 |
044-200-5182 hongjooyeong@korea.kr |
※ 각 소속기관도 해당 홈페이지에 소속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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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는 개인정보보호담당자(정보화담당관실, 044-200-5182) 또는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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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시스템별 부서 및 전화번호 보기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부서명 전화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 항만운영과 044-200-6213 수산정보통합시스템 수산직불제팀 044-200-5456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 해사안전관리과 044-200-5893 지능형 해양수산재난정보체계 해사안전관리과 044-200-5868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 첨단해양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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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각 소속기관도 해당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를 게재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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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정보주체께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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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주체 권리ㆍ의무 및 행사방법 중 “인터넷 요구방법” 참고
권익침해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1833-6972 (www.kopico.go.kr)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118 (privacy.kisa.or.kr)
- 대검찰청 : 1301 (spo.go.kr)
- 경찰청 : 182 (ecrm.cyber.go.kr)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시 판단기준
해양수산부는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3항 및 제17조 제4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할 때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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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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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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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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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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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1.12.1.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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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개인정보 처리 목적 ,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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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에서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수집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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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해양수산부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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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해양수산부는 대국민 서비스 제공 및 민원처리, 소관업무 수행 등의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④ 해양수산부에서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 목록 및 처리 현황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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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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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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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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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에 “해양수산부” 또는
“소속기관명” 입력 후 조회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해양수산부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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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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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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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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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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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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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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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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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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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처리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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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는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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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해양수산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계약 체결 시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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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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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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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에 관한 사항 :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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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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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은 해양수산부가 처리하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에 따라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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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 열람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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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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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삭제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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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처리정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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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상기 1~4호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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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상기 1~4호에 따른 권리 행사는 해양수산부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인터넷 및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해양수산부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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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해양수산부에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 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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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등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 열람 및 처리정지 등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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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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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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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공기관이 아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 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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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제1항에 의하여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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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해양수산부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 청구·접수 처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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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은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 요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부서명 | 담당자 | 전화번호 | FAX번호 | 이메일 |
|---|---|---|---|---|
| 해양수산부 정보화담당관 | 홍주영 | 044-200-5182 | 044-200-5189 | hongjooyeong@korea.kr |
※ 각 소속기관도 해당 홈페이지에 소속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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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은 열람 청구·접수 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웹사이트 (www.privacy.go.kr)에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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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 ▷ 개인정보 민원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본인확인을 위하여 아이핀(I-PIN)이 있어야 함)
개인정보 파기
― 해양수산부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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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파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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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책임자의 책임 하에 내부방침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파기)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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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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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해양수산부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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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접근로그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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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를 검색, 조회할 경우에 해당요청자의 접근기록이 생성되어 보관됩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를 누가 언제 조회하였는지에 대한 내용이 남게 되어 개인정보의 유출 등에 대한 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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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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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 · 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합니다. 또한 네트워크 트래픽의 통제(Monitoring)는 물론 불법적으로 정보를 변경하는 등의 시도를 탐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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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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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조치,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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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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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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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기적인 자체 감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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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으로 자체 감사를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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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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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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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개인정보의 암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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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의 비밀번호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본인만이 알 수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 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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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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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1년 이상 보관·관리하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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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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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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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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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합니다.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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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적으로 수집·저장되는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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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 로그, 쿠키, 접속 IP 정보, 방문일시, 접속페이지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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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쿠키의 사용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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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도구] 메뉴에서 [인터넷 옵션]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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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
― 해양수산부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구분 | 부서명 | 성명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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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 홍래형 | 044-200-5181 |
| 개인정보 보호 기관 담당자 |
정보화담당관실 | 주현선 |
|
홍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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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③ 전화 : (국번없이)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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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①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민사적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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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전화 : 1833-6972
- ④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국번없이) 1301, cid@spo.go.kr (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국번없이) 182 (cyberbureau.police.go.kr)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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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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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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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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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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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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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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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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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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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처리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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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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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개인정보 열람 요구
해양수산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법 제35조 5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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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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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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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공기관이 아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개인정보 열람 요구 접수·처리 안내 부서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접수 처리부서 부서명 연락처 해양수산부 정보화담당관 전화 : 044-200-5182, 팩스 : 044-200-51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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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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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하여 아이핀(IPIN)이 있어야 함)
②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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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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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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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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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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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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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파기
― 해양수산부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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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파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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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는 목적 달성 후 즉시 또는 별도의 공간에 옮겨져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별도의 공간으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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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기 기한 및 파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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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달성, 해당 업무의 폐지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전자적 파일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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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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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에 따라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개인정보 관련 모든 직원 및 관련자에게 알림으로써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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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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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 · 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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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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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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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접속기록의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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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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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인정보의 암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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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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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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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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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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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익침해 구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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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http://privacy.kis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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