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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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개인정보 수집 |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
성명, 주소, 연락처, 이메일
* 세부사항은 처리방침 본문 및 개인정보파일 참조
|
대국민 서비스 제공 및
민원처리, 소관업무 수행
|
관련 법령에 따라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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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의 제공 |
처리 위탁 |
개인정보 고충처리부서 |
세부사항은 처리방침 본문 확인
|
세부사항은 처리방침 본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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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118
개인정보 열람 등 : 정보화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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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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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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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해양수산부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담당부서 |
개인정보파일의 운영근거 |
개인정보파일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 보유기간 |
| 마리나정보화시스템 회원정보 |
해양레저관광과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 제28조의 2 |
마리나업 행정·안전정보의 통합관리 |
이름, 핸드폰(연락처), E-Mail |
회원 탈퇴시까지 |
-
③ 해양수산부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2조제1항제7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 이벤트 참여 및 경품 제공(수집·이용 항목 : 성명, 휴대전화번호)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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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는 대국민 서비스 제공 및 민원처리, 소관업무 수행 등의 목적으로 필요에 의한 최소한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② 해양수산부에서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수집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③ 제1항에 대한 사항은 해당 서비스 제공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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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보유합니다.
-
② 마리나정보화시스템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
| 순번 |
개인정보파일명 |
처리목적 |
운영근거 |
처리항목 |
보유기간 |
| 1 |
마리나정보화시스템 회원정보 |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회원제 서비스 제공
(회원자격 유지‧관리,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및 분쟁 조정) |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의 이행 |
이름,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이메일 |
회원 탈퇴시까지 |
-
③ 각각의 개인정보파일별 상세한 내용은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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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는 소관업무 및 법령에 근거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②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보유기간 및 수집항목은 개인정보파일의 특성에 따라 달리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정보파일별 상세한 내용은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해양수산부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
― 해양수산부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① 해양수산부는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홈페이지에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알릴 수 있으며, 각 소속기관도 해당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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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해양수산부는 마리나 정보화 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 순번 |
위탁업무의 내용 및 목적 |
수탁자 |
| 1 |
2024년 마리나 정보화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주식회사 지오아이티 |
-
③ 해양수산부는 위탁계약 체결시,「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해양수산부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열람요구
-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
3. 삭제요구
-
4. 처리정지 요구
-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해양수산부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의 방법으로 요구 가능하고, 인터넷은 아래의 방법에 따라 요구할 수 있으며, 해양수산부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개인서비스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클릭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을
통한 대상기관 선택
신청유형 선택
(개인정보 열람, 개인정보 정정ㆍ삭제, 개인정보 처리정지 중 택1)
요구서 작성 후
민원청구
-
③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위임장다운
-
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개인정보보호법」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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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⑥ 해양수산부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
― 해양수산부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나. 파기방법
-
-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해양수산부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3. 접속기록의 보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1년(5만명 이상의 개인정보나, 고유식별정보, 민감정보 포함시 2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
4. 개인정보의 암호화
-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5.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
6.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 해양수산부는 ‘쿠키(Cookie)’를 사용하며, 통계 분석 및 이용자와 웹사이트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이용자의 IP주소, 접속국가, 유입경로, 브라우저, 방문일시가 자동적으로 수집·저장됩니다.
-
1. (수집항목) 접속국가, 이용자의 IP주소, 유입경로, 브라우저, 방문일시, 쿠키(Cookie) 정보
-
2. (쿠키의 사용목적) 기관이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이용자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로서 웹사이트 접속 시 이용자의 쿠키의 내용을 읽어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
-
※ 웹 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할 경우 해양수산부 홈페이지가 제공하는 일부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접수 처리부서
| 구분 |
부서명 |
연락처 |
|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
정책기획관 |
044-200-5181 |
| 개인정보보호 기관 담당자 |
정보화담당관 |
044-200-5182
privacymof@korea.kr
|
※ 각 소속기관도 해당 홈페이지에 소속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
-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는 개인정보보호담당자(정보화담당관실, 044-200-5182) 또는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처리시스템별 부서 및 전화번호 보기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
부서명 |
전화 |
| 마리나정보화시스템 |
해양레저관광과 |
044-200-5257 |
-
② 각 소속기관도 해당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를 게재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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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정보주체께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 정보주체 권리ㆍ의무 및 행사방법 중 “인터넷 요구방법” 참고
권익침해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시 판단기준
해양수산부는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3항 및 제17조 제4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할 때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3.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해양수산부는 정부세종청사 내 입주함으로써 영상정보처리기기에 관한 설치·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해양수산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 일반 개인정보 수집 |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
|
성명, 주소, 연락처, 이메일
* 세부사항은 처리방침 본문 및 개인정보파일 참조
|
대국민 서비스 제공 및
민원처리, 소관업무 수행
|
관련 법령에 따라 보관
|
| 개인정보의 제공 |
처리 위탁 |
개인정보 고충처리부서 |
|
세부사항은 처리방침 본문 확인
|
세부사항은 처리방침 본문 확인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118
개인정보 열람 등 : 정보화담당관실
|
※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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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는 대국민 서비스 제공 및 민원처리, 소관업무 수행 등의 목적으로 필요에 의한 최소한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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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해양수산부에서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수집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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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대한 사항은 해당 서비스 제공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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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는 소관업무 및 법령에 근거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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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보유기간 및 수집항목은 개인정보파일의 특성에 따라 달리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정보파일별 상세한 내용은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해양수산부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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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5.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8.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제3자 제공현황 보기 다운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
― 해양수산부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① 해양수산부는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홈페이지에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알릴 수 있으며, 각 소속기관도 해당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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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해양수산부는 위탁계약 체결시,「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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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해양수산부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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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 열람요구
-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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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삭제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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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처리정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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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해양수산부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의 방법으로 요구 가능하고, 인터넷은 아래의 방법에 따라 요구할 수 있으며, 해양수산부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개인서비스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클릭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을
통한 대상기관 선택
신청유형 선택
(개인정보 열람, 개인정보 정정ㆍ삭제, 개인정보 처리정지 중 택1)
요구서 작성 후
민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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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위임장다운
-
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개인정보보호법」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⑥ 해양수산부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
― 해양수산부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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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파기방법
-
-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해양수산부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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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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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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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접속기록의 보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1년(5만명 이상의 개인정보나, 고유식별정보, 민감정보 포함시 2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
4. 개인정보의 암호화
-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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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
6.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 해양수산부는 ‘쿠키(Cookie)’를 사용하며, 통계 분석 및 이용자와 웹사이트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이용자의 IP주소, 접속국가, 유입경로, 브라우저, 방문일시가 자동적으로 수집·저장됩니다.
-
1. (수집항목) 접속국가, 이용자의 IP주소, 유입경로, 브라우저, 방문일시, 쿠키(Cookie) 정보
-
2. (쿠키의 사용목적) 기관이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이용자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로서 웹사이트 접속 시 이용자의 쿠키의 내용을 읽어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
-
※ 웹 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할 경우 해양수산부 홈페이지가 제공하는 일부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접수 처리부서
| 구분 |
부서명 |
성명 |
연락처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책기획관 |
김혜정 |
044-200-5181 |
개인정보 보호
기관 담당자 |
정보화담당관 |
김정남 |
나은우 |
044-200-5182
na3747@korea.kr
|
※ 각 소속기관도 해당 홈페이지에 소속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
-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는 개인정보보호담당자(정보화담당관실, 044-200-5182) 또는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처리시스템별 부서 및 전화번호 보기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
부서명 |
전화 |
|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 |
항만운영과 |
044-200-6213 |
| 수산정보통합시스템 |
수산직불제팀 |
044-200-5456 |
|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 |
해사안전관리과 |
044-200-5893 |
| 지능형 해양수산재난정보체계 |
해사안전관리과 |
044-200-5868 |
|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 |
첨단해양교통
관리팀 |
044-200-6037 |
-
② 각 소속기관도 해당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를 게재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
③ 정보주체께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 정보주체 권리ㆍ의무 및 행사방법 중 “인터넷 요구방법” 참고
권익침해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시 판단기준
해양수산부는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3항 및 제17조 제4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할 때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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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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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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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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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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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는 운영하고 있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파일에 미칠 영향에 대해 조사, 분석, 평가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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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해양수산부는 다음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영향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현황 보기다운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결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해양수산부는 정부세종청사 내 입주함으로써 영상정보처리기기에 관한 설치·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해양수산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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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는 대국민 서비스 제공 및 민원처리, 소관업무 수행 등의 목적으로 필요에 의한 최소한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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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해양수산부에서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수집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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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대한 사항은 해당 서비스 제공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해양수산부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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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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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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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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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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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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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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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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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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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는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홈페이지에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알릴 수 있으며, 각 소속기관도 해당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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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해양수산부는 위탁계약 체결시,「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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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서비스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클릭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을
통한 대상기관 선택
신청유형 선택
(개인정보 열람, 개인정보 정정ㆍ삭제, 개인정보 처리정지 중 택1)
요구서 작성 후
민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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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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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개인정보보호법」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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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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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해양수산부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
― 해양수산부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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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파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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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의 파기)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해양수산부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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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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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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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접속기록의 보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1년(5만명 이상의 개인정보나, 고유식별정보, 민감정보 포함시 2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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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인정보의 암호화
-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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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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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 해양수산부는 ‘쿠키(Cookie)’를 사용하며, 통계 분석 및 이용자와 웹사이트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이용자의 IP주소, 접속국가, 유입경로, 브라우저, 방문일시가 자동적으로 수집·저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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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집항목) 접속국가, 이용자의 IP주소, 유입경로, 브라우저, 방문일시, 쿠키(Cookie)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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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쿠키의 사용목적) 기관이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이용자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로서 웹사이트 접속 시 이용자의 쿠키의 내용을 읽어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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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 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할 경우 해양수산부 홈페이지가 제공하는 일부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접수 처리부서
| 구분 |
부서명 |
성명 |
연락처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책기획관 |
김혜정 |
044-200-5181 |
개인정보 보호
기관 담당자 |
정보화담당관 |
주현선 |
홍주영 |
044-200-5182
hongjooyeong@korea.kr
|
※ 각 소속기관도 해당 홈페이지에 소속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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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는 개인정보보호담당자(정보화담당관실, 044-200-5182) 또는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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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시스템별 부서 및 전화번호 보기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
부서명 |
전화 |
|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 |
항만운영과 |
044-200-6213 |
| 수산정보통합시스템 |
수산직불제팀 |
044-200-5456 |
|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 |
해사안전관리과 |
044-200-5893 |
| 지능형 해양수산재난정보체계 |
해사안전관리과 |
044-200-5868 |
|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 |
첨단해양교통
관리팀 |
044-200-60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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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각 소속기관도 해당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를 게재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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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정보주체께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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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주체 권리ㆍ의무 및 행사방법 중 “인터넷 요구방법” 참고
권익침해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시 판단기준
해양수산부는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3항 및 제17조 제4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할 때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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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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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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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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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해양수산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개인정보 처리 목적 ,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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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에서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수집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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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해양수산부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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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해양수산부는 대국민 서비스 제공 및 민원처리, 소관업무 수행 등의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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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해양수산부에서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 목록 및 처리 현황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해양수산부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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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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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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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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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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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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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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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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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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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처리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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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는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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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해양수산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계약 체결 시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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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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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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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에 관한 사항 :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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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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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은 해양수산부가 처리하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에 따라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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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 열람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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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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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삭제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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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처리정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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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상기 1~4호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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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상기 1~4호에 따른 권리 행사는 해양수산부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인터넷 및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해양수산부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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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해양수산부에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 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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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등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 열람 및 처리정지 등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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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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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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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공기관이 아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 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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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제1항에 의하여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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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해양수산부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 청구·접수 처리부서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접수 처리부서
| 부서명 |
담당자 |
전화번호 |
FAX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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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 정보화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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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4-200-51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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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소속기관도 해당 홈페이지에 소속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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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은 열람 청구·접수 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웹사이트 (www.privacy.go.kr)에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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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 ▷ 개인정보 민원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본인확인을 위하여 아이핀(I-PIN)이 있어야 함)
개인정보 파기
― 해양수산부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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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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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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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접수 처리부서
| 구분 |
부서명 |
성명 |
연락처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
홍래형 |
044-200-5181 |
개인정보 보호
기관 담당자 |
정보화담당관실 |
주현선 |
홍주영 |
044-200-5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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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주체는 해양수산부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 드릴 것입니다.
권익침해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①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②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③ 전화 : (국번없이) 118
- ④ 주소 : (05717)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①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민사적 해결)
- ②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③ 전화 : 1833-6972
- ④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국번없이) 1301, cid@spo.go.kr (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국번없이) 182 (cyberbureau.polic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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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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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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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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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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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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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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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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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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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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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처리 위탁
― 해양수산부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의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관련사항은 소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 정보주체는 아래와 같은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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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개인정보 열람 요구
해양수산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법 제35조 5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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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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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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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공기관이 아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개인정보 열람 요구 접수·처리 안내 부서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접수 처리부서
| 부서명 |
연락처 |
| 해양수산부 정보화담당관 |
전화 : 044-200-5182, 팩스 : 044-200-51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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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주체는 위의 열람 요구 접수·처리 안내 부서 이외에,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http://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 요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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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 사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②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해양수산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③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해양수산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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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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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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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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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개인정보 파기
― 해양수산부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권익침해 구제 방법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은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등으로 침해사실을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18 (http://privacy.kisa.or.kr)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http://privacy.kis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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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182 (cyberbureau.police.go.kr)
―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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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책임관 및 담당자 연락처
― 해양수산부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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